반응형 전체 글299 코로나19 사망자수, 국가배상 및 국가보상 여부 2022. 1. 7.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5,932명입니다. 현재 정부의 방역이 사실상 실패하였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다수 여론인데, 과연 코로나 19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묻기 위한 기본법리 대법원은 "피고 대한민국 및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에 관한 방역 등에 관한 행정권한 행사는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염병의 방역 등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또는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 또는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그 권한을 행사.. 2022. 1. 7. 자동차 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정리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떄가 종종 있습니다. (벌금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과태료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신호위반으로 걸려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는 경우인데, 그와 같은 궁금증을 위해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표를 포스팅해 봅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 1. 7. 론진 인기모델 마스터콜렉션 리뷰 [론진 브랜드란?] 론진은 어거스트 아가씨즈가 1832년 스위스 쌍띠미에에서 설립한 시계 전문 브랜드로서 무려 186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자부심있는 브랜드입니다. 론진은 설립한 이후 당시 무브먼트와 케이스 조립을 따로 하던 시계업계의 관행을 깨고, 팩토리를 설립하여 당대의 시계 장인들을 모아 부품연구, 조립, 피니싱까지 한꺼번에 마치는 획기적인 구상을 그대로 실현하였고, 높은 품질과 안정적인 시계생산량을 담보하여 급격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즉, 시대의 흐름을 잘 읽었다고 할까요~ 론진은 1970년경 일본의 세이코사가 촉발시킨 쿼츠 파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당시 로렉스와 자웅을 겨룰 정도로 고급 브랜드였는데 쿼츠 파동 이후 당시의 시대적 흐름을 잘 읽지 못하여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2022. 1. 6. 백신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효력 정부의 독서실, 학원 등에 대한 백신패스 정책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22. 1. 4. 집행정지결정을 내렸는데, 정부는 즉시항고를 감행했습니다. [2보] 정부,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연합뉴스 2022-01-04자 보도] 방역패스 효력 정지 안내문 붙이는 스터디카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2022.1.4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부는 학원과 독서실 등 .. 2022. 1. 5. 서울행정법원 학원, 독서실에 대한 백신패스(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결정 서울행정법원은 2022. 1. 4. 학원, 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패스)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2021. 12.경 학원, 독시실에 대해서까지 백신패스(방역패스)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 제8행정부는 오늘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2021. 12.경 내린 방역패스(백신패스) 처분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위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학생들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백시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MBC 2022. 1. 4.자 뉴스 정부는 2021. 11.. 2022. 1. 4. 자동차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떄가 종종 있습니다. (벌금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과태료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신호위반으로 걸려서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는 경우인데, 그와 같은 궁금증을 위해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표를 포스팅해 봅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 1. 4. 이전 1 ···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