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99 내용증명 의미, 효력, 양식 및 작성방법 알아보기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보통 개인 또는 사기업 사이에서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에 관한 부분을 문서로 작성하여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1.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같은 통지 등을 했다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는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훌륭한 증거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더구나 우체국 배송조회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이 도달되었다는 점 역시 입증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의 양식 및 작성방법 내용증명 작성하는 것을 어려워하시거.. 2022. 1. 4. 차용증 양식, 차용증 작성방법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작성하는 법률문서인 차용증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차용증 양식은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한 양식입니다. 차 용 증 차용인 : 김 철 수 주 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1-1 연락처 : 010 - 1111- 4567 차용인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위 차용인은 아래 차용내역과 같이 2019. 3. 1.부터 2021. 3. 1.까지 이영희로부터 총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차용내역 차용날짜 및 금액 2019. 3. 1. 금 100,000,000원 2020. 3. 1. 금 100,000,000원 2021. 3. 1. 금 100,000,000원 ―――――――――――――――――――――――――――――.. 2021. 12. 29. 음주운전의 기준, 처벌, 2진 아웃 위헌결정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1. 음주운전의 기준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이 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처벌의 기준 처벌의 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알코올 농도 결과 0.03%~0.08%미만 0.08%이상 처벌 형사 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 형사 처벌, 면허 취소 측정 불응 시에는 형사 처벌,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2진 아웃 제도 도입 및 위헌결정.. 2021. 12. 27. 2021. 12. 16.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 발표 2021. 11. 1.부터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2021. 12. 16. 현재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16일 김부겸 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서울=연합뉴스)] 김부겸 총리는 "2021. 12. 18.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되고, 각종 시설의 영업시간도 전국적으로 종류에 따라 오후 9∼10시로 제한되며,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의 급격적인 증가에도, 1만명 발생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하며 후퇴는 없다고 공언하였음에도 다시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을 선택하여 후퇴하였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 2021. 12. 16. 서울(근교) 크리스마스 분위기, 트리 장식 잘 해 놓은 곳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예전과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비단 저 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백화점, 마트, 상점 등 주요한 상업시설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을 하고, 거리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퍼지며, 극장에서는 크리스마스 관련 영화가 상영되어 길을 걷기만 해도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한 껏 들떠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던 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캐롤이 자취를 감춘 듯 사라지고, 크리스마스 분위기 역시 대부분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서울 시내 및 근교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어 소개합니다. 1. 서울 삼성동 현대백화점 서울 삼성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현대백화점 중에서 가장 최고의 매출을 자랑했던 곳으로(현재는 더 현대 서울에 밀리고.. 2021. 12. 13. 다시보는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참사 2021. 12. 9.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에서 씨랜드 참사에 대해 보도했고, 이를 통해 씨랜드 참사에 대해 다시 반추하게 되었습니다. 씨랜드 참사란? 씨랜드 참사라 불리는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는 1999. 6. 30. 경기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 궁평향 인근의 '씨랜드 청소년수련의 집'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를 말합니다. 화재사건 당시 씨랜드에는 소망유치원생 42명, 예그린유치원생 65명, 공릉미술학원생 132명, 열린유치원생 99명 및 이월드영어학원생 74명, 마도초등학교 학생 42명 등 497명의 어린이와 인솔교사 47명 등 모두 544명이 있었으며, 씨랜드 화재로 인해 유치원생 19명, 인솔교사 1명, 레크레이션 강사 3명까지 총 23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를 낳았습니다. .. 2021. 12. 12.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