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효력

정부의 독서실, 학원 등에 대한 백신패스 정책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22. 1. 4. 집행정지결정을 내렸는데, 정부는 즉시항고를 감행했습니다.

 

[2보] 정부,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연합뉴스 2022-01-04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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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 정지 안내문 붙이는 스터디카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2022.1.4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부는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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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정부의 즉시항고 결정은 심각한 의문이지만, 정부가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정지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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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정부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서울행정법원의 백신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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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백신패스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어, 미접종자도 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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