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99 집행유예의 뜻, 요건, 취소 및 실효사유 등 집행유예의 의미(뜻) 집행유예란 유죄의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죄의 판결을 즉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아도 됩니다. 집행유예의 요건 1. 집행유예와 관련하여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2022. 3. 7. 탈원전 추진한 문 대통령 원전이 60년간 주력이라고 말 바꿈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순간적, 즉흥적 생각으로 탈원전 사업을 추진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원전사업 및 이를 주력으로 하던 대기업은 사실상 회생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게 되었고, 해외 원전수출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효율이 낮은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중국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국내 전기요금 상승에 엄청난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다시 원전이 60년간 주력사업이라고 하면서 원전복귀의 매우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원전 추진하던 문 대통령 "원전이 60년간 주력"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 2022. 2. 25.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전 검사 무죄판결 확정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던 고영주 전 검사 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최종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확정입니다. 고영주 전 검사는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재심 변호를 맡았던 부림사건에 대해선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참고로 고영주 전 검사는 위 부림사건 당시 공안부 수사검사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20.. 2022. 2. 21. 도핑에 걸렸을 때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여자 피겨스케이팅 쇼트 프로그램에서 러시아의 발리예바 선수의 도핑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출전하여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2022. 2. 15.자 뉴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핑이란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이고, 이런 사실이 밝혀질 경우 메달이 박탈되는 등 해당 경기가 무효로 되는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핑방지규정에서 금지하는 도핑행위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그 제재 수준도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세계적인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 Doping Agency, 흔히 WADA라고 함)는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 Doping Code)을 제정하였고, 위 규정은 스포츠에 관한.. 2022. 2. 21. 임차권등기명령 의미, 신청요건 및 신청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신설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임대차가 종료할 것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것 2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위 2가지 요건을 갖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2022. 2. 15.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구체적 내용 검경수사권 조정이란?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구조 문제를 비롯하여 인사.인력.자치.정보.수사.치안 등에 관한 대한민국 수사구조를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쉽게 말하면, 종전의 수사구조는 경찰은 검찰에 대해 상명하복의 관계로서, 수사개시권만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은 전부 검찰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경찰에게도 독립적인 수사권한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입니다. 현 정권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2020년경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밀어붙여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21.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 1.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의 축소 (1) 부패범죄(.. 2022. 2. 7.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5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