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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과 공소시효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 형사 이슈는 바로 '사기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기 사건의 피의자도 변론해 보고,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도 많이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기죄 형량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 사기죄가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닐까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즉, 우리나라 형법상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2026. 10. 13.
돈을 빌려주었는데 안 갚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채무자가 갚기로 약속한 날짜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답답한 마음에 내용증명도 발송해 보지만, 채무자가 내용증명을 받고 돈을 갚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결국 채권자로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통해 채무자를 최대한 압박하여 돈을 받고자 하지만, 사기죄가 될까 하는 우려로 인해 선뜻 고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다수)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 2026. 10. 1.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마감 시간 연장과 공정성 문제 2027년도 대입 수시 지원을 대행하는 유웨이어플라이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등 주요대학들의 수시지원 접수가 2026. 9. 11. 금요일 오후 6시가 마감이었습니다. 유웨이어플라이는 접수 마감 직전에 서버에 혼선이 올 수 있으므로 미리 지원하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였으나, 역시 접수 마감시간 직전에 지원자들이 몰려서 5:45분경 서버가 먹통이 되었고, 6시 20분경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유웨이어플라이는 수시 접수 마감시간을 1시간 연장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수험생들이 연장된 시간 동안 수시 지원 접수를 하였는데, 그 와중에 일부 대학들은 최종 .. 2026. 9. 13.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30%대로 추락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30%대로 추락하였습니다. 리얼미터는 8. 24. ~ 8. 28.까지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긍정평가는 38.9%, 부정평가는 58.7%로 약 20% 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30%대로 추락한 결과가 많이 보도되었지만,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처음으로 30%대로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얼미터, 토마토미디어, 갤럽, NBS는 좌편향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갤럽과 NBS가 가장 좌편향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리얼미터에서 지지율 30%대가 나왔으면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35% 미만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집값과 전월세 문제에 .. 2026. 8. 31.
교단 탈퇴를 원하신다면 꼭 읽어보세요. 1. 교단탈퇴 법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교단 탈퇴 문의를 하시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개별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WCC, WEA에 가입되어 있거나, 로잔대회 참여 등 애큐매니컬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교단의 지나친 간섭, 지휘, 감독 등으로 인해 갈등이 빚어져 교단을 탈퇴하고 독립교단에 가입하려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교단 헌법은 예외 없이 교단 탈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대법원은 개별교회가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단 탈퇴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 2026. 8. 25.
이재명 지지율 30%대로 하락 [코리아리서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드디어 40%선이 붕괴된 38.4%로 하락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李 지지율 40%도 깨졌다…2030세대 지지율은 20%대로李 지지율 40%도 깨졌다…2030세대 지지율은 20%대로, 국민 10명 중 6명 "李 대통령 잘 못하고 있다" 서울서는 긍정 평가 20%대…부정 평가 68.1%www.hankyung.com이재명 정부는 최근 부동산 양도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을 올리고, 심지어 1가구 1주택자에게도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를 부담하는 세금 개편안을 발표하여 대부분의 심각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또한 가장 큰 업적으로 홍보하였던 코스피 상승과 주식 시장이 붕괴하였는데, 여기에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2배 레버리지 ETF를 승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 주식에 대한 정.. 2026.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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