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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역 맛집 더포(엘리스빌) 솔직 후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지역으로 탑티어에 들고 있는 동탄역 인근에는 비교적 맛집이 많이 있는 편이고, 그 중 엘리스빌 상가 내에 맛집이 몰려있기도 합니다. 그 중 베트남 음식으로 가장 유명한 '더포'에 대해 솔직 리뷰를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더포 동탄점 경기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02 더포는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로 102 엘리스빌 2층에 위치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음식점이 보이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동탄역에서도 도보 10분 정도 소요되어 충분히 도보로 이동 가능하므로, 동탄을 방문하는 분들 중 베트남 맛집을 찾으시면 한 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포는 아주 넓지는 않고, 내부 인테리어는 베트남 느낌으로 꾸몄습니다. 음식점 평점은 약 4.8 정도로 높은 편이.. 2026. 11. 16.
[교회 변호사] 교회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면 꼭 읽어보세요. 저는 변호사로 약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국 기독교의 대부분의 교단인 장로교(예장 통합, 합동),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나사렛교단 등의 크고 작은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변호사들이 교회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회 사건을 경험해 보았다고 하더라도, 교단, 교회법 및 정치체제, 의사결정 구조, 교회 실무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교회 사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내 기독교 로펌 중 업계 1위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에서 오랜 기간 교회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교단에 대한 자문을 하기도 하였고, 교회의 요청에 따라 정관 제작, 정관 개정 작업에 실무자로 .. 2026. 11. 12.
공소취소 특검법의 핵심 내용 및 문제점 공소취소 특검법의 뜻을 살펴보면, 공소취소 특검법이란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하여 이재명 대통령을 조작 기소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하여 2026. 11. 6. 강행통과한 법안을 말하는데,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핵심 내용을 소개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소취소 특검법안 주요 내용 1.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이루어진 수사권 등 오남용 행위, 공소권 오남용행위 등 검찰권을 오남용하였다는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2.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 2026. 11. 9.
[형사사건 변호사] 형사 사건 수임료, 변호사 비용 얼마가 적정할까?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즉 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질까요?현직 변호사가 형사사건 수임료를 구성하는 착수금, 비용, 형사사건에서 성과보수가 가능한지 여부, 그 이외 추가비용 및 계약적 반드시 체크해야 할 체크리스트까지 모두 정리하였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 형사사건 수임료는 어떻게 구성될까? (1) 착수금 : 사건을 의뢰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초기 비용입니다. 기본적인 변호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결과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일종의 선수금입니다. (2) 단계(심급)별 보수 ① 형사사건의 경우 보통 수사와 재판 단계를 구별하여 계약을 새롭게 하고, 보수도 별도로 받게 됩니다. ② 또 재판단계는 1심, 2심 및 3심(대법원)을 모두 분리하여 심급별 보수를 새롭게 받고 .. 2026. 10. 26.
사기죄 형량과 공소시효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 형사 이슈는 바로 '사기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기 사건의 피의자도 변론해 보고,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도 많이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기죄 형량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 사기죄가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닐까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즉, 우리나라 형법상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2026. 10. 13.
돈을 빌려주었는데 안 갚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채무자가 갚기로 약속한 날짜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답답한 마음에 내용증명도 발송해 보지만, 채무자가 내용증명을 받고 돈을 갚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결국 채권자로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통해 채무자를 최대한 압박하여 돈을 받고자 하지만, 사기죄가 될까 하는 우려로 인해 선뜻 고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다수)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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