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99 교회, 교단 사건 전문 변호사(민사, 형사, 교단내부 재판) 만약 교회, 교단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딱 5분만 시간을 내어 이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많은 변호사분들이 일반 법률 및 법률상담에는 전문성이 있어도, 교회 및 교단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매우 많고, 이미 여러 변호사들을 경험한 의뢰인분들도 동일한 말씀을 저에게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러나 저는 국내에서 기독교 로펌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법무법인(유) 로고스에서 10년 동안 근무하였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 각종 교단 및 교회의 큰 사건들을 단독으로 수행한 경험이 누구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조영종 변호사 교단, 교회 사건 관련 수행 경력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 형사사건 대리 2.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명성교회 민사사건 대리 3.. 2022. 2. 3. 임대인이 다른 사유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을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2022. 2. 2. 대법원 정경심 입시비리 사건 상고기각, 징역 4년 확정 대법원이 정겸심의 사모펀드,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4년을 확정하였습니다. [2보] 대법원, '사모펀드·입시 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연합뉴스 2022.01.27.자 보도] 대법원, '사모펀드·입시 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2022. 1. 27. 임대인이 과거의 차임연체사실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의 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 중에 3기 차임연체를 했음에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 임대인이 3기 차임연체 전력을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되고, 이는 실제 사례에도 있습니다. A씨는 B씨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차 기간 중 3기 차임을 연체하였으나, 임대인 B씨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임대차기간 종료가 임박하자 A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B씨는 임대차 기간 중 3기 차임연체 사실을 들어 A씨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2022. 1. 22. 녹취록 증거능력, 작성비용 녹취록이란? 녹취록은 전화통화, 현장대화 등을 녹음한 것을, 재생하여 기록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법적 지식의 증가 및 증거확보의 수단으로 인해 녹취록을 만드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어 이에 대해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동의 없는 녹취록의 증거능력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여 녹취록을 만들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 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따라서 위 규정의 반대해석을 하면, 공개.. 2022. 1. 19. MBC 김건희씨 7시간 녹취록 내용 보도 - 줄리 의혹 해소 MBC가 2022. 1. 16.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록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MBC 보도내용 중 주요장면 캡처 아래 사진들은 MBC 보도내용 캡처입니다. 언론사가 보도한 녹취록 주요 내용 주요언론사(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김건희씨 7시간 녹취록 내용 중 방송된 부분의 주요 내용 요약한 것은 아래와 같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거의 동일합니다. 요약내용 출처 : 동아일보 2022. 1. 16.자 보도 방송이후 여론의 반응 MBC의 김건희씨 7시간 녹취록 내용이 방송에 보도된 이후 대부분의 여론은 별 내용이 없고, 오히려 김건희씨 의혹이 해소되었으며, 윤석열 대선후보에 더 도움이 된다는 등의 반응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위와 같은 녹취록 내용을 MBC가 보도한 이.. 2022. 1. 17. 이전 1 ··· 41 42 43 44 45 46 47 ··· 5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