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 뜻, 요건, 취소 및 실효사유 등

집행유예의 의미(뜻)

집행유예란 유죄의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죄의 판결을 즉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아도 됩니다.

​

​

집행유예의 요건

1. 집행유예와 관련하여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

2. 집행유예의 요건

​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 종래에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으나 형법을 개정하여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사실상 실효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집행유예 선고하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확정되어 이에 따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이후 3년을 경과한 경우일 것

​

​

집행유예의 취소 및 실효

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형법 제64조 제1항). 따라서 종래에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된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밝혀지게 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됩니다.

​

2. 또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

3. 아울러 법원은 치료를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 제2항).

​

그 절차는, 검사(또는 군검사)가 법원에 형집행유예 취소청구를 하여, 법원의 집행유예선고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검사(또는 군검사)가 형집행지휘를 하게 된다(형사소송규칙 제149조 내지 제150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6조 내지 제147조,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0조).

​

4.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형법 제63조). 이 경우에는 검사가 형집행유예 실효지휘를 하게 됩니다(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9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