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99 서울행정법원 종부세 위헌 아니라고 판결 선고하여 논란 서울 행정법원은 2022. 7. 14. 종부세 부과와 관련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자들이 종부세 부과처분을 받고 조세 심판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아울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행정법원은 행정소송을 기각하였고, 아울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역시 기각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쟁점과 서울행정법원의 논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원고들의 주장 - 원고들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종부세가 산정되는 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종부세법은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대상(공제액 차액)에.. 2022. 7. 14. 로렉스 동생 튜더 시계 블랙베이 크로노그래프 팬더 모델 리뷰 튜더의 설립과 블랙베이 크로노 역사 1. 로렉스 설립자인 한스 빌스도르프의 튜더의 설립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계 브랜드를 선택하라고 하면 주저 없이 로렉스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로렉스의 창업자 한스 빌스도르프는 "튜더"라는 브랜드를 설립하였고, 이 브랜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시계를 좋아하는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매우 유명하고 선호되는 브랜드입니다. 한스 빌스도르프는 “롤렉스 시계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롤렉스만큼 신뢰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시계를 롤렉스 판매점을 통해 판매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몇 년 동안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이런 시계를 제작하고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회사 이름은 바로 TUDOR(튜더) 워치 컴퍼니(The TUDOR Watch.. 2022. 7. 13. 계속적 금전거래 관계에서 주의할 점과 알아두면 좋은 점 많은 사람들이 친분 관계로 인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특히 계속적 금전거래 관계로 인해 많은 돈을 빌려준 경우일 때에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하면 위와 같은 상황을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친분 관계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매우 소액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대여날짜, 대여금 액수, 이자, 차용자 서명, 날인이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고, 이자도 지급받지 않으면 상대방이 증여라는 황당한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대여금 청구를 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어 때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7. 12. 경기도 의왕 왕송호수뷰 카페 추천 - 카페 맥시(MAXXI) 의왕에서 호수뷰 카페 추천 드립니다. 바로 왕송호수옆에 있는 카페 맥시 입니다. 한적한 왕송호수 옆에 위치해 있고, 시골 같은 느낌 속의 까페입니다. 1층은 주차장이라, 2층에서 주문을 받고, 2층 및 3층에서 커피를 마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지만 메뉴판 모습입니다. 저는 핸드 드립 커피를 마셨는데, 나름 괜찮았습니다. 커피는 7~9천원 수준이고 커피와 함께 먹기 좋은 베이커리와 케익을 팔고 있습니다. 2층 내부 모습인데, 통창으로 의왕 왕송호수 뷰를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고, 한쪽은 호수뷰, 한쪽은 나무 뷰로 볼 수 있도록 자리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통창을 통해 바라본 의왕 호수입니다. 2층 외에도 3층으로 올라갈.. 2022. 7. 11. 조유나양 완도실종 사건 차량 인양작업 시작 조유나(10)양 실종사건이 국민적 관심사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실종 당시부터 이상한 점들이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사진출처 : 경찰청 제공 조유나 양의 부모는 2022. 5. 17.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조 양과 함께 제주도 한달 살기 체험학습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약한 숙소는 정작 제주도가 아니라 전남 완도 명사십리 인근 한 펜션이었고, 그것도 미리 예약한 것이 아니라 당일 급히 예약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실종된 조유나양 부모 조모(36)씨·이모(35)씨는 인터넷에서 수면제·가상화폐(코인), 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검색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달 초중순부터 마지막 행적이 파악된 지난달 30일까지 포털사이트에 수면제·가상화폐.. 2022. 6. 29.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8:10~14)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받고 집에 내려 갔느니라 누가복음 18:10~14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 사람으로서, 그 노력은 타에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 2022. 6. 24. 이전 1 ··· 38 39 40 41 42 43 44 ··· 5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