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증거능력, 작성비용

녹취록이란?

 

녹취록은 전화통화, 현장대화 등을 녹음한 것을, 재생하여 기록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법적 지식의 증가 및 증거확보의 수단으로 인해 녹취록을 만드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어 이에 대해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

​

동의 없는 녹취록의 증거능력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여 녹취록을 만들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 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따라서 위 규정의 반대해석을 하면,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다수).

​

하급심 판결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대화 당사자 사이에 대화의 비밀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대화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상대방의 승낙 없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위 조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01. 12. 13 선고 2001노237 판결 등 다수).

​

따라서 대화 당사자가 타방의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더라도 이는 위법하지 않고, 그 녹음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면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

2. 다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

녹취록 작성비용 및 소요시간

 

녹취록을 일반인이 작성할 수도 있으나, 통상은 녹취록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원 앞에 가면 녹취록 제작업체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

녹취록 비용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5분 정도는 3만원 ~ 5만원

10분 정도는 5만원 ~ 8만원

20분 정도는 9만원 ~ 11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

실제 비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