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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비용확정 신청 방법, 양식 및 구체적인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무엇이고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 1. 소송비용이란?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일체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소송 준비 중에 지출된 비용(예컨대 변호사 비용), 소송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예컨대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과 소송의 부수절차(현장검증 등)에서 지출된 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2.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의 원칙 (1) 위와 같은 소송비용은 소송에서 패한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승소자가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켜 발생한 비용, 승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비용 등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소송법 제99, 100조 참조). (2) 그러나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승소자가 지출한 .. 2022. 9. 15.
박수홍 친형이 구속된 이유와 특경법 및 공소시효 박수홍 친형 박진홍은 박수홍에 대한 일체의 매니지먼트를 위임 받으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무려 1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를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수홍은 이를 뒤늦게 알고, 박수홍 친형에 대해 횡령 의혹 해명 및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박수홍 친형은 이를 거부하였고, 박수홍은 부득이하게 박수홍 친형에 대해 100억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은 2022. 9. 7. 박진홍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하였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 9. 13. 박수홍 친형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같은 날 구속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란?] 언론보도를 많.. 2022. 9. 14.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 관련하여, 특검법의 필요성, 내용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이라 약칭)을 발의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검법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법률안이므로 정족수는 국회의원 과반수로 보이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과반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밀어붙여 단독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대통령은 헙법상 법률안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발의를 한 이후 끊임없이 여론전을 펼치며 압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검법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경찰과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특별검사는 왜 필요할까요? 특별검사는 수사의 공정성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2022. 9. 13.
이색 유명 카페 랑데자뷰 잠실 롯데 월드몰점 솔직 후기 제주도에서 유명한 카페인 랑데자뷰가 잠실 롯데월드몰 7층 롯데시네마에 오픈하였습니다. 아직 정보가 많지 않아 찾기 어려웠는데, 롯데월드몰에 있는 7층 롯데시네마를 찾아가시면 매우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외부에도 테이블이 있어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극장 분위기를 느끼며 여유롭게 커피를 즐기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롯데시네마 당일 티켓을 소지하고 있으면 10% 할인해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6,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아메리카노 5,500원, 카페라떼, 플랫화이트 각 6,000원, 바닐라라떼, 카페모카, 아인슈페너 각 6,500원) 커피가 아닌 음료는 6,500원 수준입니다. (소다, 딸기, 초콜렛, 제주녹차, 땅콩 카라멜 라떼 모두 6,500원, 매실티, 오미자티.. 2022. 9. 12.
민사와 형사 차이 및 항소기간 저는 법조인으로 15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민사와 형사의 차이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민사, 형사사건 모두 '고소한다', '고소당했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이번에는 이에 대해 알기 쉽게, 또 전문적 내용을 담은 포스팅을 해 보고자 합니다. [민사와 형사 차이 /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 1. 민사와 형사 차이 (1) 민사란 일반 사인(개인)들 사이에서 재산적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해 발생한 분쟁을 의미하고, (2) 형사란 국민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의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해당 국민을 수사하여 그 범죄혐의를 밝혀 형사처벌을 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2.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 (1) 민사재판은 개인들 사이에서 재산적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법률관계 .. 2022. 9. 12.
300만원 이하에서 남자 중고 명품시계 1개만 선택하라고 하면? 최근 명품시계 브랜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2022. 8. ~ 9.경 오메가, 파네라이, IWC, 그랜드세이코, 브레게, 블랑팡, 예거 르쿨트르, 브라이틀링 등, 남자, 여자 주요한 명품시계 브랜드들이 가격을 또 인상하였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하는 말이 진리네요. 유리지갑을 가진 월급쟁이들은 백화점이나 공식 딜러에서 새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의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심리적 저항 마지노선은 300만원인 것 같고, 위 가격대 명품시계를 문의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품시계 브랜드에 대해 잘 아는 분이라면 사실 300만원 이하 금액으로 마음에 드는 신품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2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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