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00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 대책은 무엇일까? 최근 언론에서 가장 핫한 법률적 이슈로 보도되고 있는 세모녀 전세 사기사건 또는 세모녀 투기단이 분양대행업자들과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첫 재판인 2022. 9. 19.자 공판기일에서 분양대행업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여 온 국민들의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모녀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1. 사건개요 및 엄청난 파장의 이유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세모녀가 별다른 자신의 자금 없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으로 집을 사는 소위 '갭투자' 방법, 특히 분양가보다 전세가가 더 비싼 소위 '깡통전세' 형식으로 분양대행사를 통해 무려 500채의 빌라를 매수한 후, 136명의 세입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무려 30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하여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이후 세입자들.. 2022. 9. 19. 2022년 14호 태풍 난마돌 경로 확인 및 위성사진 2022년도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현재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난마돌은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태풍이름으로, 2022년 14호 태풍 난마돌 이름의 의미는 미크로네시아의 유적지인 '난마돌'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북서태평양 태풍의 이름은 2000년대에 들어서 각 회원국이 10개의 이름을 제출하여 그 이름을 돌려가면서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4-6년에 한 번씩 그 이름이 다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태풍 난마돌 경로 및 위성사진] 현재 2022년 14호 태풍 난마돌의 경로의 위성사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난마돌의 위성사진을 확인하면 일본지역을 직격으로 타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본 구슈지역의 하루 강수량은 무려 500mm를 초과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고, 심한 바람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는 등 심.. 2022. 9. 19. 코엑스 퍼센트 아라비카 커피(일명 % ARABICA, '응' 커피) 솔직 리뷰 해외여행이나 해외일상 브이로그를 보다 보면 요즘 핫한 까페가 자주 등장합니다. 흰색이 주를 이루는 깔끔한 매장에, 커피원두를 담은 포대가 달려 있는 독특한 인테리어의 까페, % ARABICA 커피입니다. %를 비스듬히 보면 한글의 응 으로 보인다 하여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일명 '응'커피로 불리기도 합니다. 홍콩, 두바이, 도쿄, 방콕 등 주요 글로벌 도시들에 매장이 있지만 우리 나라에는 없는 까페인지라 궁금했습니다. 또 유튜버들이 맛있다고 극찬을 하길래 도대체 맛이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퍼센트 아라비카 커피 국내 1호점을 삼성동 코엑스 스타필드에 열었다 하여 가 보았습니다. 퍼센트 아라비카 커피 내부 코엑스 퍼센트 아라비카 커피 매장에 들어가는 입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 2022. 9. 18. 비대면 합의서 작성하는 방법과 요령 2020년 부터 전세계적인 펜데믹 현상으로 우리 사회를 패닉으로 몰아 넣었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일상은 어느 덧 "비대면"에 매우 익숙하게 되었고, 최근 코로나19가 점차 종식되거나 계절독감으로 취급되어 엔데믹 현상으로 가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을 선호하는 현상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합의서 작성 요령] 살다보면 예상치 못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자신에게 아무런 죄가 없고, 또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많아 무죄를 다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 기소되는 것을 막거나 기소유예 등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이 목적인 경우, 또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죄.. 2022. 9. 17. 성남시장 은수미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경찰로부터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4억 5,000만원 상당의 가로등 교체를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청탁,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 해 달라는 청탁)을 들어준 혐의, 즉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은수미 전 시장은 위 경찰관의 상관인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거나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어 같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해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 2022. 9. 16.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로 갈 수 있을까? 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도로교통법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동킥보드 등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는 질문들에 대해, 도로교통법 개정법을 근거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의 규정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는 새롭게 등장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른바 PM(Personal Mobility)라고 하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2022. 9. 16.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5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