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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

홍장원 헌재 진술은 허위인 듯

by 카이로스7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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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제5차 변론이 2025. 2. 4. 헌법재판소에서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되었고,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증인은 바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장원 진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빙성이 없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홍장원 차장은 천문학적 금액의 대북공작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대통령실 역시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홍장원 차장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또한 홍장원 차장의 진술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인형 방첩사 사령관과 관련되어 있는데, 여인형 사령관은 홍장원의 진술은 그 자체로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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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전 대법원장 등 핵심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증거가 바로 홍장원 메모인데, 홍장원이 작성하였다고 하는 메모를 보면,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등 글자 색깔이 다른데, 급하게 메모를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여러 색상으로 메모를 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 이상하고, 자세히 보면 필체도 다르다는 것을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홍장원은 당초 자신이 메모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보좌관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을 슬며시 바꾸었다가 그 보좌관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하여, 메모의 증거능력 자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홍장원은 당초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정원 차장에게 직접 지시를 하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되고, 이런 점으로 인해 진술을 바꾼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체포지시와 관련하여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도 국정원장과 진술이 완전히 배치됩니다. 

 

이와 같이 홍장원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인용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아마도 4명의 재판관은 이를 원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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