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결정 및 형집행정지 요건 및 절차는?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결정]

 

1.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형집행정지 결정 

 

서울중앙지검은 2022. 10. 4.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 재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인용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정경심 전 교수는 치료를 위해 한 달 동안 석방되고, 그 기간은 형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언론사들마다 속보로 계속 보도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언론보도를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경심 1개월 형집행 정지…수감 650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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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경심 전 교수는 어떤 이유로 수감되었을까? 

 

조국사태 및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된 경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언론에서 보도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세하게 알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물어보면 표창장 위조사건 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표적인 혐의는 3가지입니다. 

 

즉,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사문서위조 및 행사)

조민씨의 입시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

부당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등의 혐의가 그것인데, 그 외에도 제반 혐의들을 포함하여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되었는데,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아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1심, 2심, 대법원까지 재판절차를 모두 진행하였으나 결론이 바뀐 것은 거의 없었고,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내용만 보더라도 유죄를 피하기는 매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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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정경심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였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하였고, 그 이후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금일 인용된 것입니다.

 

 

[형집행정지 의미 및 신청절차] 

 

1.형집행정지 의미 

 

형집행정지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렵거나 임신6개월 이상인 때, 부모가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사유가 있을 떄,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하여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형집행정지의 대표적인 사유는 위에서 열거한 내용들이 핵심입니다. 

 

2. 형집행정지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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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집행 정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형집행 정지 사유를 주장하며 신청합니다. 

 

2. 이에 따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형집행 정지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 심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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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외부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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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형집행 정지 사유가 타당하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를 고려하여 형집행정지 결정을 하게 되며,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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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는 매우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이지만, 허리 디스크 등으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면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를 해 주는 것이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