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1. 보이스피싱 및 범행 사례(방법)

 

(1)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피싱이란 음성(voice)과 개인 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단어로서, 통상 금융기관, 정부 산하기관, 검찰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내거나 유출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취득하는 일종의 사기범죄를 의미합니다.   

 

주로 보이스피싱 단체는 중국 등에 본거지를 마련하여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면서 보이스피싱 업무라는 점을 속이고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수거해 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로 보이스피싱 주범보다는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이 검거되어 형사처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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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이스피싱 구체적인 범행 사례 

 

① 보이스피싱 단체는 주로 해외에 본거지를 마련한 다음, 한국에 단순한 사무직 종사자들을 모집하는 광고 등을 통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② 보이스피싱 단체는 주로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나 다른 이유를 대면서 비대면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계약서 역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주고 받습니다. 

(따라서 만약 단순한 사무직 광고를 보고 지원하였는데, 비대면 채용절차 등을 진행할 경우에는 결코 해서는 안 되고 보이스피싱 단체라는 것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③ 보이스피싱 단체는 구직자들에게 고객을 만나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 또는 간단한 사무처리만 하면 되는 업무라고 기망하여, 구직자들을 보이스피싱 단체의 직원으로 채용하는데, 보이스피싱 단체로부터 채용된 사람들은 그 역할에 따라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이라고도 합니다. 

 

④ 보이스피싱 단체는 피해자에게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각종 믿을 만한 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리 우대 상품 등에 관한 문자 등을 발송하여, 피해자가 연락하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고 기망합니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게 되거나,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할 경우 그 이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것은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금융기관 보다 대출금리가 낮은 상품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심각하게 의심을 해야 합니다. 

 

⑤ 이에 피해자가 저금리 대출 등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다고 하면, 보이스피싱 단체는 대출금 완제 확인서 전달과 동시에 대출금 회수를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직원을 보냅니다. 

 

⑥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단체 직원을 만나 채무변제 확인서를 받고 현금을 전달하거나 직원이 요청하는 계좌로 이체를 하게 되면 보이스피싱 단체는 그 금액을 그대로 취득하는 것이고,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채무변제 확인서 등은 위조된 서류입니다. 

 

결코 비대면계약서 등을 작성하면 안됩니다.

 

 

2.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1)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가 늦어질 수록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등을 체포하기가 쉽지 않고, 또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은 중간에 의문을 품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신고는 매우 신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라면 전달할 때 수거한 사람의 인상착의, 수거한 사람의 차량번호 등을 매우 유심하게 기억한다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등의 경우 사기방조범으로 처벌되었지만, 최근에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 및 처벌되는 추세이고, 특히 채무변제확인서 등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까지 추가되어 매우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기범죄의 구체적 형량과 실무상 양형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셔면 됩니다. 

 

사기죄의 구체적인 형량은 얼마나 될까?

 

(2)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등이 경찰 등에 검거되어 기소되면, 피해자에게 수거책 등이 기소된 사실 및 배상명령제도 안내 등에 대해 통지하여 줍니다. 

 

배상명령신청제도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같이 내려달라는 신청으로서, 민사소송을 형사소송절차를 통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피해금액 등이 매우 명확해야 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때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되고, 정확하게 자신의 피해금액만 주장해야 합니다.  예컨대 위자료 등까지 같이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3)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과 합리적 금액으로 합의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이 검거되면 반드시 기소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피해금액이 높은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여러 명인 경우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합의에 아주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라면, 피해자들 거의 전원과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고,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 숫자가 적을 수록 합의가 더 쉽게 되고, 피해자 숫자가 많을 수록 합의가 더 어렵게 되므로, 이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주범이 아니므로, 피해금액 100%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따라서 합리적인 범위의 피해회복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