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될 당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고 하였고, 모든 과정과 결과는 공정하고 정의로울 것이라고 공언,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동안 집권하면서 그 약속은 다른 의미로 지켜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오로지 부동산 가격 상승정책만 고집하여 아파트 가격이 무려 2배나 상승하였고, 이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 경고를 거듭 하였음에도 전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도적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려 20회가 넘도록 상승 정책을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이 별로 상승하지 않다는 취지로 보도하다가, 국민들 여론이 지나치게 거세지자 그 때서야 비로소 슬그머니 사과했습니다.
위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수 없이 많은 실책과 잘못된 정책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과도한 세금인상
문제인 정부는 당시 모든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으나, 지속적으로 세금을 인상하였고, 복지정책 역시 피부로 와 닿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을 급격하게 상승시킴과 동시에 공시지가를 현실화하여 부동산 관련 세금이 폭등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집 없는 사람들과 갈라치기 등을 시전하여 세금내는 것을 정당화시켰고, 심지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전부 투기세력으로 몰았습니다.
"내 월급 통장 스쳐 지나가는 이유 있었네"…떼이는 세금 2배 더 올라
[2022.02.06 14:자 보도]
최근 5년간 근로자가 벌어 들인 임금 증가율보다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2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6∼2021년 고용노동부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1년) 동안 근로자 임금은 평균 17.6%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9.4% 증가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16년 310만5000원에서 지난해 365만3000으로 17.6% 증가했다.
반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2016년 36만3000원에서 지난해 50만7000원으로 39.4% 상승했다. 특히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2740원에서 지난해 17만5260원으로 70.6% 증가했다.
한경연은 소득세 과표구간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상승 등으로 월급이 오르더라도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돼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큰 항목은 고용보험료였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만187원에서 지난해 2만9229원으로 44.8% 상승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확대(최대기간 240→270일·평균임금 50%→60%)로 요율이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건강보험료도 같은 기간 10만1261원에서 13만8536원으로 36.8% 증가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와 보장범위 확대 등에 따른 요율 인상 여파다.
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물가상승까지 더해져 근로자의 체감임금은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지적이다.
한경연이 최근 5년간 밥상 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상승률은 5.9%로 OECD 5위까지 뛰어올랐다.
위와 같이 세금 뿐만 아니라 건보료 등 준조세도 지속적으로 올려 서민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안겨주면서도 서민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정책 실패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 방역 정책을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끊임 없는 홍보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애시당초 의사협회 및 전문가들의 6차례나 중국인 입국을 막으라고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중국인 입국을 허용하여 코로나 유입을 용인하였고, 그 이후부터 지루한 방역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방역 정책을 계속 오락가락 하였고, 별 효과도 없는 백신을 청소년까지 강제로 접종하고자 하는 백신패스 정책을 시행하였고, 급기야 전 국민들이 항의 및 소송을 제기하자 곧 폐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역 정책 역시 민노총과 광화문 집회를 극도로 차별하여 집행하였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환자의 가장 높은 상승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부 정치 방역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당하게 최근에도 K-방역 홍보정책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는데, 이런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도무지 알기 어렵습니다.
심각한 오판 및 감성에 의한 탈원전 정책
문제인 정부는 집권초기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였고, 이는 판도라 영화를 보고 기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원에 의해 중요한 수치 등을 왜곡한 것이 밝혀졌고, 탈원전에 따라 국내 굴지의 원전사업 기업을 도산하게 만들었으며, 해외에 수출하는 길을 심각하게 방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탈원전으로 인해 심각한 전기요금 등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임이 얼마 남지 않자, 슬그머니 다시 원전복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정부부채 증가, 고용, 경제 지표 악화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정부 재정을 집행하였으나, 고용, 경제 지표는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채무가 심각하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20대 대통령은 매우 힘든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인은 집권 초기 자신있게 들던 일자리 현황판을 슬그머니 치워 버렸고, 별 생각 없이 정규직 전환을 하여 갈라치기를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文정부, 이전 정부보다 성장·고용·부채 모두 악화됐다
[국민일보 2022-03-07자 보도]
문재인 정부의 국가경제의 성장·고용·부채 등 핵심 경제지표들이 지난 정부보다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는 통계 분석이 나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장 지표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GDP)은 직전 박근혜 정부에 비해 1%포인트 낮았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 증가율도 지난 정부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장률은 지난 4년 동안 평균 2.0%를 기록했다. 연도별 기록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2018년 2.9%, 2019년 2.2%, 2020년 -0.9%, 2021년 4.0%다.
이는 직전 박근혜 정부 평균 3.0%보다 1% 포인트 낮은 수치다. 박근혜 정부의 연도별 경제성장률은 2013년 3.2%, 2014년 3.2%, 2015년 2.8%, 2016년 2.9%이다.
고용 지표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취업자 증가 수준은 지난 정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반면 실업률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경우, 문재인 정부 기간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액이 지난 정부의 2배를 넘었고, GDP 대비 비중도 14% 포인트 상승했다.
말도 안되는 소득주도 성장
문제인 정부는 집권초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황당하고도 말이 안되는 정책을 들고 나와 국민을 현혹시켰습니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를 비판하였음에도 역시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고려대 장OO 교수를 내세워 이념에 치우친 황당한 정책을 강행시도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빈부격차만 벌어졌고, 기업 역시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굴종외교
문제인은 집권초기부터 현재까지 중국에 대해, 북한에 대해 심각한 굴종외교를 하고 있고, 심지어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라는 심각한 모욕을 받았음에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역대급 굴종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심각할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 주었고, 전혀 뒤를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외교감각이나 글로벌 국제 정세가 아니라 오로지 이념으로만 외교를 하는 것처럼 보였고,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문 정권의 끝판 보스 정책 - 부정선거
사실 지난 총선 때부터 부정선거 의혹은 끊임 없이 제기되었으나, 당시에는 많은 국민들이 음모론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2022 대선 사전선거에서 선거관리 위원회의 수 많은 문제점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이는 단순히 관리부실이 아니라 부정선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 확진자들의 투표를 종이박스, 쇼핑백 등에 넣게 한 것, 2. 이미 기호 1번이 기표된 투표용지 배부, 3. 사전투표자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것, 4. 사전투표함을 CCTV 없는 사무국장 방에 보관한 것, 5. 사전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의 CCTV를 가린 것, 5. 사전투표를 했는데 다시 투표용지를 교부한 것 등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전국적 규모로 일어난 것은 도저히 직원의 관리실수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조직적 행위로서 부정선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사실인정입니다.
정말 5년 동안 너무너무 지긋지긋했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문 정부와 민주당이 꿈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저는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불공정하고, 내로남불이었습니다.
GOOD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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