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을 김새론 관련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최근 김수현, 김새론 관련 이슈로 연예계가 아주 뜨거운 것 같고, 이와 관련하여 연일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고 김새론 배우 관련하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새론, 김수현 관련 사실관계] 

 

1. 김새론은 음주운전 이슈로 인해 자숙 중이던 2024. 3. 24.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배우 김수현과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였다가 3분만에 삭제하였고, 이로 인해 김새론-김수현 열애설이 제기되었으며, 당시에는 김새론에 대해 비난 여론이 많았는데, 김새론이 음주운전 이후 다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등의 비난 여론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2. 논란이 지속되자 김새론은 공식입장을 밝히기 위해 입장문을 정리 중이라고 알렸으나, 2024. 3. 27. 고심 끝에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 김새론을 비난하는 여론이 매우 높아졌고, 결국 김새론은 2025. 2. 16. 자신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3. 가로세로연구소는 2025. 3.경 김새론이  2024. 3.경 당시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2015년경(김새론은 2010년생으로 당시 중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부터 김수현과 연애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공개된 김새론의 입장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새론입니다.

먼저 제 불찰로 인해 피해와 혼란을 겪었을 여러분들과 방송관계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앞서 기사화 되고 있는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라 기사화 되었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닌 점을 명백히 밝힙니다.

스토리에 올라간 해당 사진은 2016년도 사진이며 연애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제 나이는 16살 상대는 30살이였습니다.

그렇게 6년의 연애가 끝이 났습니다.

태생부터 직업이 배우였던지라 회사와 매니지먼트의 재계약 시즌을 앞두고 회사를 알아보던시기에 전 연인의 회사와 계약을 논의 하던중 계약과 조건사항을 거두절미하고 현 골든메달리스트와 계약을 하였고 신인캐스팅, 비주얼 디렉팅까지 마다 않고 일을 하였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지급을 받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기존의 소속사 재계약과는 달리 금전대차를 조건으로 계약갱신확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갱신할 시기가되어 소속사와 김수현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모두 연락이 두절되었고 추후 기간 갱신이 되지 않았다고 협박성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2022년 5월 골든메달리스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드라마 관계자 그리고 수많은 스탭들의 노고와 사건과 관련없는 배우 선배님들 그리고 작가님 감독님 그리고 작품에 기여한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재 골든메달리스트에서 입장문을 낸 '의도를 전혀 모르겠다'라는 말은 본인들이 한 행동과 전혀 앞뒤가 맞지않으며 전 회사에 있을 당시 제가 당한 피해에 대한 사과와 본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이며 배우로서 시청자들에게 그릇된 이미지로 소비되는 사람에겐 사실을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전하는 바입니다.

 

4. 가세연은 그 직후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보낸 충격적인 메시지도 같이 공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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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나 새론이야. 내용증명 받았어 소송한다고.. 나한테 시간을 넉넉히 주겠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복귀 준비도 하고 있고 매 작품에 몇 퍼센트 씩이라도 차근차근 갚아나갈게. 안 갚겠다는 소리 아니고 당장 7억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

가세연이 공개한 사진(출처 : 가세연 유튜브)

 

이와 관련하여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였고, 이로 인해 김수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3 김새론에 볼뽀뽀한 김수현…'나 좀 살려줘' 문자 호소는 외면"

 

5. 이에 대해 김수현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과 김새론의 연애는 사실무근이고, 가세연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금일 당사 소속 배우인 김수현 배우와 관련된 가로세로연구소의 유튜브 방송에 대한 공식입장입니다.

가로세로연구소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 배우와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을 하였으나,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한때 당사에 몸 담았던 故 김새론 배우의 사망 소식에 비통한 심정을 느끼고 고인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세로연구소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는 고인이 생전 그렇게도 힘들어 했던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서,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사뿐만 아니라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바, 당사는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부디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들이 더이상 유포되거나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6. 이에 가세연은 자신의 방송내용은 유가족으로부터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를 토대로 한 것이고, 누군가 김수현을 형사고발한다는 취지로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7. 그 이후 김수현에 대해 비난하는 여론이 심각하게 커지게 되었고, 광고계 등에서도 손절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하차 요구도 거세지는 등 김수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할까?]

 

1. 형법 규정

 

미성년자와 관련된 간음에 대해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2. 이 사건의 경우 

 

(1) 김새론 유족, 가세연 등의 주장처럼 만약 김수현이 2015. 11.경부터 2021. 7.경까지 김새론과 연애하였고, 그 과정에서 김수현이 김새론과 성관계를 맺거나 김새론을 추행하였다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현행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강강죄,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는 조항으로서, 13세 ~ 16세 미만인 사람의 동의 여부, 19세 이상의 폭행, 협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김새론 유족 등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현행 형법 규정에 의할 때, 김수현은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그러나 형법 제305조 제2항은 2020. 5.경 신설되었고, 김새론이 15세였을 당시인 2015년경에는 위 형법규정 자체가 부존재하여, 처벌이 불가합니다. 

 

3. 김새론 유족, 가세연 등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현재까지 언론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김수현은 형사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 새롭게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기는 합니다. 

다만, 김수현의 경우 도의적인 책임은 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고, 앞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