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의미, 효력, 양식 및 작성방법 알아보기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보통 개인 또는 사기업 사이에서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에 관한 부분을 문서로 작성하여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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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효력

 

1.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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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같은 통지 등을 했다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는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훌륭한 증거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더구나 우체국 배송조회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이 도달되었다는 점 역시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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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양식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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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하는 것을 어려워하시거나 막막하게 생각하셔서 변호사인 제가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한 양식을 첨부합니다. 통상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매매계약 해제 통지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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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무단으로 전제,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 용 증 명

 

수 신 : 김 철 수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1-1

 

발 신 : 이 영 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2-2

 

제 목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통지

 

 

1. 발신인은 2020. 10. 1. 수신인과 사이에, 수신인이 발신인 소유인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2-34 대 300㎡를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수신인은 계약 당일 발신인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9억 원은 1년 후인 2021.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첨부자료 1 매매계약서).

 

2. 그럼에도 수신인은 2021. 9. 30.까지 잔금 9억 원을 발신인에게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2021. 10. 30.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그 때까지 잔금지급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신인은 2021. 11. 1. 현재 발신인에게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첨부자료 2 계약이행 최고 통지서).

 

3. 이에 발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합니다.

수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따라 수신인이 지급한 계약금 1억 원은 발신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첨 부 서 류

 

 

첨부자료 1 매매계약서

첨부자료 2 계약이행 최고 통지서

 

 

 

2021. 11. 2.

 

발신인 이 영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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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 및 요령은, 핵심만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