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 제기 자체도 처벌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2024. 12. 3. 비상계엄 이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심하게 부실한 보안 및 선거관리에 대해 지적을 하였고, 이로 인해 부정선거 의혹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언론들 및 유튜버들이 부정선거에 대하여 다시 보도 및 개인방송을 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관위에 대해 서버 및 자료를 공개하라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그러나 선관위는 부정선거가 없었다고만 극구 부인하면서, 서버 및 자료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할 생각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선관위의 무책임한 변명에 일조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에서 대부분의 선거무효소송이 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이 부정선거에 대해 보도하지 않거나, 음모론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시한 근거들만 살펴보더라도, 부정선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따라서 이에 대한 의혹제기는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투표지는 붙어 있는데, 정상적인 투표용지라면 붙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교부된 투표용지와 투효함의 투표지의 숫자가 상이한데, 교부된 투표용지보다 투표함의 투표지가 더 많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합니다. 

 

선관위가 대법원 선거무효 소송에서 주장한 이른바 '형상기억종이' 주장입니다. 빳빳한 신권 투표지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원상복구 기능이 있는 종이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선관위에도 홍보영상을 올려 놓았는데, 종이 전문가들이 그와 같은 종이는 지금까지 나온 적도 없고, 나올 수도 없다고 주장하자, 최근 삭제하였습니다. 

선관위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만 보더라도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언론에서도 비로소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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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알레르기 반응 세력, 도대체 왜? [석민의News픽]

 

특히 스카이데일리는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2024. 12. 5. 단독으로 부정선거 관련 근거가 있다고 보도한 이래, 부정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를 내 놓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 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종합일간지

 

그러자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강하게 처벌한다는 법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선일보는 2024. 12. 21.자 보도를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더라도 관련 법규상 처벌이 곤란한 상황이므로, 관련 법규 처벌 규정을 정비하여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도 처벌하겠다는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태도를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순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 대한 객관적 근거들이 있어 이를 해명하라는 요청이고, 이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허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사회가 발전하고 악습이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 말로만 부인할 뿐, 지금까지 서버 및 자료 일체를 공개하지도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도 없어 보이며, 심지어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형사법적으로 탄압하겠다고 하고 있어, 이는 마치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황당한 태도가 아닌가 합니다. 

 

더욱이 표현의 자유마저 재갈물리는 황당한 태도는 그야말로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연루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하루속히 선관위와 관련된 일체의 서버 및 자료가 공개되어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