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판사(헌재재판관 후보자) 프로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2024. 12. 14.자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이 퇴임하여 현재 공석임에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오랜기간 공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인만 있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탄핵심판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6인의 헌법재판관 찬성이 필요한데, 6인의 헌법재판관만으로 심리하면, 1인의 헌법재판관만 탄핵에 반대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절차를 서둘렀고,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1명이 바로 마은혁 판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의해 헌재재판관 후보자로 지목된 마은혁 판사의 경력이 현재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삼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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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 PD계열 운동권 출신

 

마은혁 판사는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에 있는데, 

마은혁 판사의 프로필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2024.02.~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22.02.~2024.02.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02.~2022.02.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02.~2019.02.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02.~2017.02.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4.02.~2015.02.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제29기 사법연수원

주로 서울에서 근무한 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경력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29기 사법연수원이면 연수원을 수료할 당시가 2000년으로 추정되고, 2000년부터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의하면, 마은혁 판사는 진보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고, 1980년대에는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조직 내에서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아무런 이슈가 없는 재판은 관계 없어도 이념과 정치가 반영된 재판에 대해서는 이념이 반영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를 종종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이슈에 민감한 사안을 심리, 판단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인민노련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판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적인 성향이 판결문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소는 중도성향을 가진 재판관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