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진짜 이유는?(부정선거, 종북주사파 척결)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전문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삭감.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민 국가 재정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해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곘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민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통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위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를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언론,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만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고,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행위라고 몰아가면서 내란에 동조한 모든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온갖 고소, 고발 및 탄핵절차를 하루가 멀다하고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이 요건이 다소 미비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일 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릴 정도로 섣불리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국 교수 6,300명 "비상계엄 발동, 헌법 제77조에 따른 적법한 조치"

 
이에 대해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이 동료 변호사들과 토론한 이후 정치적인 색체는 완전히 배제한 채 근거를 제시하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분석한 글을 보시려면 아래를 포스팅을 클릭하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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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한 2024. 12. 3.자 비상계엄은 아무런 유혈사태도 없었고, 이례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밤 11시경에 발동되었으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 비상계엄해제 결의를 하는 것도 막지 않아 겨우 2시간만에 종료되는 등 비상계엄은 과거 군사정권에서 했던 비상계엄과는 달리 매우 싱겁게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언론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로 몰아가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람들을 내란에 동조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체포, 구속, 탄핵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가 진짜로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종북, 주사파 척결의 필요성 및 민주당의 행위]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종북, 주사파 세력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사파는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을 따르던 NL 세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설명하면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은 PD계열과 NL계열로 분류되는데, 큰틀에서 PD계열은 마르크스-레닌 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고, NL계열은 북한식 주체사상을 따르는 세력인데, PD계열에서 NL계열에 대해 "종북"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NL계열이 세력이 PD계열을 몰아내고 운동권을 장악하게 되어, 우리나라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의 대부분은 이른바 '종북 주사파'라고 지칭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좌파의 상당수는 NL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종북, 주사파를 부인하거나, 간첩의 존재도 부인하는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지만, 종북, 주사파 세력은 이미 우리나라 전반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만 공부하고 찾아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수장인 이재명 대표는 북한을 추종하는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문제인 정권에서 "자유"라는 말을 빼는 개헌을 하자는 황당한 개헌논의를 제안하였으나,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되자 슬그머니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민주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민노총은 최근 간첩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었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매우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현재 중국에 온갖 국가 기밀들과 기업의 핵심기술들이 유출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간첩법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하였고, 심지어 언론조차 민주당이 종북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첩죄 확대까지 막고 나선 민주, 이제 대놓고 '종북 본색' 드러내나

 
심지어 해외 언론에서조차 중국과 북한 공산당이 한국에 침투하여 한국의 모든 기밀과 첨단 기술을 수집하고, 한국을 전복하기 위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고, 이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진짜 이유] 

위와 같이 우리나라의 작금의 현실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들은 거의 없고, 심지어 종북, 주사파, 간첩의 존재조차 부인하거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 베트남이 공산화된 것은, 북 베트남이 심어둔 간첩의 활동과 영향력이 큰 기여를 한 것이었고, 심지어 남베트남의 야당의 대표이자 대선후보였던 사람조차 북 베트남의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월남 패망 이후 밝혀지게 된 것은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22번의 탄핵소추 발의로 인한 국정마비, 민생을 발목잡는 예산안 삭감 및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예산액 증액,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리한 방탄행위 등 대한민국을 위한 마음보다는 오로지 국정을 방해 및 마비시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총선 당시에도 부정선거 이슈가 터져나왔고, 국정원에서도 선관위 시스템상 해킹 및 부정선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부정선거는 민주주의를 파멸시키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였고,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전문 및 2024. 12. 12.자 대국민 담화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런 대한민국 내의 종북, 주사파 및 부정선거를 척결하여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이와 같은 모든 일련의 정황과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미국의 대형 언론사인 FOX 뉴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게 되면 중국, 북한에 대한민국이 넘어간다는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이미 야당 국회의원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삽시간에 야당의 계엄해제 요구로 인해 비상계엄 해제는 종료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여 부정선거의 명확한 근거를 밝히고자 계엄군을 선관위에 집중적으로 투입한 것이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도 부정선거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요즘 시대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근거는 분명하게 존재하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점들만 보더라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와 같이 옥산면 사전투표결과를 보면 전자계표기가 조작되었거나 의도적으로 민주당에 더 많은 표가 가게 설계가 되었거나 아니면 전산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투표지를 보면, 투표지가 서로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도대체 투표지가 붙어 있는 것이 말이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는 적법한 투표지가 아니라 임의로 인쇄한 부정한 투표지라는 것이 강하게 추정됩니다. 

 
또한 비례대표 투표용지 개표상황을 보면, 교부된 투표용지보다 투표함의 투표용지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반박할 아무런 말이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투표지가 한 번도 접힌 흔적이 없는 마치 5만원권 신권과 같은 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되었는데, 이 역시 부정하게 인쇄된 투표지라고 보입니다. 

 
투표지가 붙은 투표지와 투표자 관리관이 없는 투표지도 다량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를 보고도 적법한 투표지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무엇보다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경합이 매우 치열한 곳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당일투표의 결과가 사전투표함만 열면 바뀌는 이런 상황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정선거라는 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특히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해외에서도 부정선거 이슈가 발생한 것은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기도 하고, 이라크 외에도 키르키즈스탄, 미국 등에서도 부정선거 이슈가 발생할 정도로 전세계는 부정선거 이슈가 공론화되고 있고, 부정선거는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부정선거에 대해 치열하게 덮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발악하는 일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은 부정선거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의혹제기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으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속시원하게 밝혀보면 되는데, 무조건 부정선거가 없었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들로만 몰아가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객관적 근거에 따른 합리적인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반대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을 해야지, 의혹 자체가 음모라고 몰아가고 매도하는 것은 그 의혹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인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만약, 부정선거가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덮는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선거에 의해 보수정당은 패배할 수밖에 없으며, 위와 같이 이미 좌경화, 종북, 주사파가 자리잡은 대한민국은 그들에 의해 점차 망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이라고 보이고, 바로 이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진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