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탄핵소추안 부결될 듯

2024. 12. 7. 금일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이 있었고, 오후 5시에 개회하여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 먼저 상정하였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부결]

첫 번째 안건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회의원 300명이 참석하였고,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결과를 받아들고 믿을 수 없었는지 잠시 뜸을 들이다가 국무위원의 매너에 대해 지적한 다음 부결되었다고 결과를 공표하였습니다. 

항상 자기편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고, 다른 편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공격적인 민주당이 매너와 예의에 대해 지적하는 것에 매우 의아하기는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은 국회 과반수 의사로 결의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본회의로 다시 부의되어 재의결을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국회의원 출석 2/3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만 합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단독 의결하였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 본회의로 다시 회부된 것이어서, 출석 2/3 이상 찬성이 없으면 통과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여 일부 의원들이 특검법안에 찬성한 것으로 보이고, 안철수 의원은 찬성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표결 이후 전부 국회에서 퇴장하였는데, 안철수 의원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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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부결 예정] 

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기 위해 박찬대 의원이 제안서를 낭독하였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하여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안철수 의원만 자리에 있었고, 이에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은 매우 반가웠는지 안철수 의원이 자리에 있다고 힘을 주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매우 허탈한 듯이 탄핵소추안을 낭독하였고, 부결될 것이 명백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낭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일반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달리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 8표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탄핵소추안은 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로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전부 퇴장하였기 때문에, 표결하나마나 부결될 것이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 및 탄핵에 대해 이야기하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지위는 매우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 의문이기는 했습니다.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탄핵부결에 대해 당대표가 반대하는 것은 듣도보도 못한 정치행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은 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비상계엄을 통해 부정선거 근거를 확보하여 이에 대해 발표하게 될 경우 정국은 어떻게 급변할지 누구도 모를 것 같습니다. 

 

사실 부정선거는 비상계엄 이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본질적인 위협이자,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행위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의하면 부정선거에 대해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도 내보내고 있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총선 부정선거 밝혀졌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