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업무상 배임 기소

이재명 대표는 현재 다음과 같이 많은 사법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 사법리스크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 사법리스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해 주세요.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정리, 위증죄, 위증교사죄의 법리 및 향후 전망

 

2.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사법리스크 

이재명의 선거법위반 사건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 신문기사나 다른 블로그 내용을 퍼온 것이 아니라 법전문가가 직접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용 및 전망에 대해 쉽게 알려드립니다.

 

3.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 사법리스크 

대선 당시 뜨겁게 여론을 달궜던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해 주세요. 이 포스팅 역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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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정리 및 이재명 대표 법적 책임은?

 

4. 이재명의 성남FC 사건 관련 사법리스크 

대선 당시 역시 큰 이슈가 되었던 이재명의 성남FC 사건의 사법리스크 내용에 대해 깊이 있고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검찰소환 -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죄

 

5. 이재명의 대북송금, 백현동 사건 관련 사법리스크 

대선 이후 큰 이슈가 되었던 이재명의 대북송금, 백현동 사건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현직 법조인이 작성한 포스팅을 한 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북송금, 백현동 사건 혐의 정리

 

위와 같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5개의 사법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위 사법리스크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2024. 11. 8.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고,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2024. 11. 25. 1심 판결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2024. 11. 19. 이재명 대표에 대해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차 기소하여 사법리스크가 6개로 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요 언론들은 속보로 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재임한 2018. 7.경 ~ 2021. 10.경 사이에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최소 6,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치고, 법인카드를 공무와 관계 없이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 등으로 지출하여 약 1억 653만 원의 손해를 경기도에게 끼쳤다는 내용으로 불구속 기소를 한 것입니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 외에도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및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씨도 함께 기소하였는데,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의 경우 8,843만 원,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1억 3,739만 원을 배임한 것으로 판단하여 함께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반드시 기소되어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까지 기소한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관용차를 오로지 공무에만 사용하는 고위직 공무원은 많이 보지 못했는데, 그런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던 것이 현재까지 관행이었다고 보이고, 이재명에 대해서만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다소 형평성에 맞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재명 대표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지나치게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 하나가 모두 중차대한 리스크라 과연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