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김영선 구속 이유

1.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의혹 타임라인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의 가장 핵심인물은 바로 명태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태균의 수 십개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의혹은 매우 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어느 정도 전모가 드러났는데, 각 언론사들이 분석한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임라인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2024. 11. 15.자 보도

 

 

위와 같이 명태균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쌓은 이후, 대선 기간 동안 명태균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윤석열 후보자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녹취록 내용을 살펴보면, 명태균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김영선 전 의원의 비서 및 회계책임자를 맡기도 한 인물)에게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미래한국연구소는 대선기간 동안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포함하여 총 80여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녹취록 내용을 기초로 판단해 보면, 여론조사 표본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에 유리하도록 허위로 부풀려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입니다. 

참고) 여론조사는 크게 공표 여론조사와 비(非)공표 여론조사로 나뉘게 됩니다.
공표 여론조사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중에 공개되지만, 특정 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비공표 여론조사는 공개되지 않고 시행 주체의 목적에 맞게 활용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론조사에 사용된 비용은 약 3억 7,0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검찰 조사에 의하면,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한 예비후보자가 명태균에게 1억 2,000만 원을 제공했다고 하고, 명태균 역시 여론조사 비용이 모자라면 예비후보자에게 받으면 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녹취록상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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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태균, 김영선 구속 및 이유 

 

(1) 명태균, 김영선은 2024. 11. 15. 구속되었고, 현재 많은 언론에서 이를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 연합뉴스

 

(2) 언론보도에 의하면 명태균, 김영선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명태균, 김영선을 구속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명태균, 김영선이 받는 의혹은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사실입니다.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주고 받게 되면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은 공천을 받기 위해 명태균에게 25차례에 걸쳐 약 9,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명태균은 이를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장전담 재판부는 명태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식적으로도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 공천을 받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공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금전이 명태균에게 흘러갔으며 여론조사도 김영선에게 우호적으로 되었고, 결국 국민의힘은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후보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는 등 여러 정황상 위와 같은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명태균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자신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심지어 자신의 어린 자녀도 PPT에 띄우면서 도주우려가 전혀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명태균, 김영선에 대한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된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