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강보험의 심각한 문제

국민건강보험료가 날이 갈수록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아 심각한 부담이 되고 계시지요?

자영업자인 저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때문에 정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 중 중국인들에 대해서 심각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종종 보도되고 있고, 2024. 9. 19. 국회에 의하면 중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자그마치 1조 1,809억원에 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도대체나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인데"...중국인이 1조 썼다

 

더구나 중국인들은 한국을 호구라 생각하고 소셜미디어(SNS) 등에 한국 건강보험료 받는 방법을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더욱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바이두'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한국국민보험(韩国国民保险)’이나 ‘하오양마오(薅羊毛)’ 등을 검색하면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부터 이용 팁, 병원 정보 등에 대한 콘텐츠가 다수 노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오양마오’는 ‘양털 뽑기’라는 의미로, 실생활에서 쿠폰이나 판촉 행사 등 혜택을 잘 활용해 돈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국회 자료를 살펴보면, 외국인들에 대해 지급된 건보료는 중국인이 61%를 초과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즉, 중국인 건보 이용자는 전체 외국인 중 61.1%인 255만명으로 이들의 진료를 위해 외국인 건보 지출액 1조7206억원 중 68.6%인 1조1809억원이 지출되었고, ▲베트남(27만명·817억원) ▲미국(19만명·837억원) ▲우즈베키스탄(14만명·516억원) ▲러시아(9만명·342억원) ▲필리핀(7만명·200억원) ▲네팔(7만명·164억원) ▲캄보디아(6만명·157억원) ▲미얀마(3만명·96억원) ▲인도네시아(3만명·90억원) 순입니다. 

 

더구나 중국인들은 한국의 의료혜택에 무임승차하기 위해 무료진료소 등도 공유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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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트에서 공유되고 있는 무료진료 가능 병원

 

 

이런 적자의 이유로 중국 국적자에 대한 넓은 건보 혜택 범위를 들 수 있는데,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아내와 자녀는 물론 부모와 형제자매, 장인·장모까지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 왜 이렇게 호구짓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에 한정해서만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친중 성향 정치인들은 외국인 역차별은 안 된다는 헛소리만 하고 있어 정말 화가 납니다.  

 

무엇보다 중국인에게 지급되는 총 건강보험 급여액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론 보도 및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중국인에게 지급되는 건강보험 급여액수는 연도별로 ▲2019년 8453억원 ▲2020년 8667억원 ▲2021년 9882억원 ▲2022년 1조1235억원 ▲2023년 1조1809억원으로 매년 천문학적 금액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정치인들은 이런 문제 조차 해결하지 않고 허구한날 정쟁만 하고 있어서 화가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친중 성향이라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전 정권, 문제인 정권은 대 놓고 친중성향이어서 짜증 너무 났는데, 신속하게 건강보험료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