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6.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 발표

2021. 11. 1.부터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2021. 12. 16. 현재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16일 김부겸 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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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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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18.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되고,

 

각종 시설의 영업시간도 전국적으로 종류에 따라 오후 9∼10시로 제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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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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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환자의 급격적인 증가에도, 1만명 발생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하며 후퇴는 없다고 공언하였음에도 다시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을 선택하여 후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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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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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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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제한 시간은 그룹별로 차별을 두었는데,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의 3그룹 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학원에 대해 여론의 반발과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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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이 축소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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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당초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 강화된 거리두기 정책을 논의하면서, 마트 및 백화점 등에 대해서까지 백신패스(방역패스) 제도를 확대하는 것까지 논의하였다고 하는데, 다행하게도 국민들의 필수 출입장소인 마트 등에 대해서까지 확대하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마트에까지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는 사실상 백신패스를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이와 같은 제도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보입니다.

더구나 백신은 코로나19 감염에는 큰 효과가 없고 단지 중증을 막아주는 정도로 알려져 있고, 특히 부작용 문제도 해소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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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거리두기 조정안을 시행할 때에는 월요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12. 18.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그 시기를 앞당긴 것을 보면, 매우 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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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인 백신접종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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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백신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은 바로 정부 자신입니다.

 

정부의 2021. 12. 16.자 강화된 거리두기(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 발표와 관련하여 얼마나 효용이 있을지는 의문이고, 별다른 대책이나 예측 없이 섣불리 위드 코로나 및 전면등교를 허용한 것이 아닌지 하는 심각하고도 본질적인 의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