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이재명 대표에 대해 드디어 기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2022. 9. 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격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이 추석 연휴 전날에 기소한 이유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매우 짧기 때문에 2022. 9. 9.로 만료되고, 이 때문에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하루 전인 2022. 9. 8.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소환시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서면답변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는 무엇일까?]

 

1. 김문기 개발1처장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허위답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을 목전에 둔 2021. 12.경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이재명 대표는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이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은 김문기 전 처장의 휴대전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유가족이 공개한 사진, 육성 녹음 자료, 관련자 등의 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도 김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아울러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최대 악재이자 이슈였던 대장동 의혹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김문기 전 처장은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대장동 특혜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2. 국토부의 압박으로 인해 용도변경했다는 허위답변  

 

또한 이재명 대표는 2021. 10.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경기지사 자격으로 출석하여 백현동 한국식품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압박 또는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줬다"고 답변하였는데, 이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협조요청은 있었으나 강제성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감사원의 판단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의 답변이 허위라고 판단해 기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위 허위답변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이 고발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불기소 부분] 

 

그러나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보고 받지 못했다'는 발언 등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근거가 부족하여 공소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전망에 대한 검토]

 

1.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기소한 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만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아울러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되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길이 원천봉쇄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인 약 434억원도 반환해야 합니다. 

 

2. 사실 위 부분만 기소될 경우 법원으로서도 야당의 차기 대선후보로 매우 유력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매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소극적 판단을 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3. 개인적 생각으로는, 검찰 역시 위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현재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 중 유죄가 유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원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즉, 검찰의 추석 연휴 직전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의 신호탄이 아닐까 생각되고, 향후 굵직한 내용의 기소도 아울러 진행될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