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이 드디어 박수홍 친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은 2022. 9. 7. 박수홍 친형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전구속영장이란?]

통상 피의자를 체포하고 그 직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인데, 사전구속영장이란  체포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즉 체포절차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전구속영장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그 유효기간 안에 피의자를 구속하지 못하면 영장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란?]

통상 '특경법'이라고 약칭하는데, 형법상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범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 정도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박수홍은 2021. 3.경 충격적인 제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언론은 여러 날에 걸쳐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 보도하였는데 당시 너무나 큰 이슈가 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즉, 박수홍은 자신이 연예인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친형 박진홍에게 일체의 매니지먼트를 위임하였는데,  박수홍 친형은 자신의 가족들 명의로 부동산 재산을 축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박수홍의 출연료를 미지급하였고, 심지어 회사 자금을 자신들 가족들의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행위를 저질렀고, 그 피해액수는 100억원을 훨씬 상회한다는 그야말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박수홍은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 다홍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박수홍은 친형에게 위와 같은 내용과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명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친형은 묵묵부답이었고,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친형을 고소하였으며 아울러 민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친족상도례 적용될까?]

 

흔히 가족들 사이의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가족 및 그 배우자에 한하여 적용되고, 박수홍 친형은 박수홍과 동거하지 않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

 

그 외에도 박수홍의 친형은 박수홍에게 보험을 권유하여 8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사망보험이었는데 그 수혜자가 친형으로 되어 있었고, 회사 명의로 가입되어 있어 해지도 쉽게 할 수 없다는 점이 밝혀졌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박수홍 친형은 박수홍에게 결혼을 극구 반대하면서 사주까지 들먹이면서 "넌 결혼하면 죽는다. 부모형제를 자르던지, 그 여자를 자르던지"라는 등의 저주에 가까운 발언까지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여론은 박수홍 동정론에 서게 되었고, 그 이후 박수홍 친형 가족은 해외에 있다는 소문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한 의미는?]

 

검찰이 위와 같은 박수홍의 고소에 대해 수사한 이후, 박수홍 친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범죄혐의가 밝혀졌고, 구속해야 할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박수홍 친형이 거액의 돈을 횡령한 것은 상당부분 사실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