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유튜버 안정권 양산에서 시위하다가 구속영장 발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양산 사저로 내려갔는데, 그 이후부터 보수 단체 및 유튜버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안정권tv를 운영하는 보수 유튜버 안정권입니다. 

 

사진출처 : 국민일보 2022. 9. .5.자 보도

 

안정권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문재인 간첩 추접한 새X,  야 이 쓰레기 같은 새X, 너가 인간이냐 개XX" 등등 험한 욕설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진출처 : jtbc 뉴스 캡처

 

문제인 전 대통령은 그런 안정권 등에 대해 모욕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지검은 안정권에 대해 모욕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안정권은 2022. 9. 5. 오후 1시 2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출두하면서 "자신의 시위에 대해 욕설이 너무 부각되는 바람에 집회를 통해 전달하려는 취지가 퇴색되었는데, 경제 위기와 정치 양분화에 문 전대통령의 책임이 있고, 퇴직 대통령으로 더 갈라치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바로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2022. 9. 5.자 국민일보 보도

 

인천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인 김현덕 부장판사는 안정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안정권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이에 따라 안정권은 2022. 9. 5. 구속되었습니다. 

 

안정권은 영상 플랫폼 '벨라도'를 운영하여 왔고, 2022. 5.경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행사에 초청되었는데, 

안정권의 누나는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논란이 일자 2022. 7.경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정권이 시위를 하면서 욕설을 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밝힌 문제인 전 대통령이 경제위기 및 정치 양분화를 초래하였음에도, 퇴임 후 갈라치기에 또 일조하고 있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모욕죄, 후보자비방 혐의의 경우에는 불구속기소가 일반적인데, 구속 기소는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워낙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한 측면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