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대리시험 정황이 밝혀졌다???

조국 전 장관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 21-1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2022. 9. 2. 공판기일을 열고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조국이 조국 아들 조원의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시험을 대리로 본 정황을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데일리안 2022. 9. 3.자 보도(공판기일에 참석한 조국 전 장관)

 

이날 검찰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조국, 정경심 부부 및 아들 조원의 단체 카톡방 내용을 공개하였는데, 그 카톡방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조국 부부가 조원의 과제 및 시험을 대리로 하였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대화방에서 정경심은 2017년 9월경  "원이 퀴즈 시작하자"라고 한 뒤 역사학 관련 과목의 객관식 시험 문제 답안을 올렸고, 이 답안을 제출한 시험에서 조원은 만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조국, 정경심 및 조원의 가족 카톡방에서 조원이 '한국 기준 화요일에 시간 되세요?' 라며 시험 일정을 알리자 조 전 장관은 "대기하고 있으마", 정경심은 "나도"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이후 조원은 “아빠 저 1시에 시험 봐요”라는 메시지를 조국에게 보내자, 조국은  "아빠 준비됐다. 나는 아래에서 위로, 너는 위에서 아래로, 당신은 마음대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조원은 온라인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지를 촬영하여 조국 부부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조국은 1번에 1, 2번에 4 같은 방식으로 답을 회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카톡 대화 내용 등만 살펴보더라도, 조국 부부는 아들 조원의 과제 및 시험을 대리로 봐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형사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교수인 피고인 갑이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피고인 을, 병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자 그들이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11판결). 

 

조국아들 학력은 한영외고, 조지워싱턴대학교 및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과정에서 인턴의혹, 동양대학교 총장상 위조 의혹, 조지워싱턴 학사학위 관련 의혹, 과제 및 시험 대리의혹, 연세대학교 대학원 관련 입학서류 분실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