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앙선관위 감사하려고 하자 민주당이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감사 배제 입법 시도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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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를 보면 소쿠리투표, 이미 기표된 용지,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 투표함 보관 등 심각한 의혹 등이 많아 감사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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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감사원, 중앙선관위 대상 감사 실시한다 - 파이낸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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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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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② 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고,

감사원법 제24조 제2항 ~ 4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외되지 아니한 이상,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를 감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법률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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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점으로 인해, 감사원이 중앙선관위 사무를 감사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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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황당하게도 감사원이 중앙선관위 사무를 감사하지 못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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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싸고도는 민주당, "감사원 감사도 안받게 하겠다" 입법발의 - 파이낸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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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와 같이 황당한 입법을 하는 것은,

지난 4, 15 총선 때 부정선거로 180석을 확보했다는 강력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