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의 종류, 반의사불벌죄의 종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 및 효과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률용어 중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있고, 이는 형사범죄 고소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개념이므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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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란?

친고죄란 범죄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기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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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등 조문에서는 "OO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법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비밀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률상 친고죄로 규정한 범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지 않은 이상 수사기관은 수사 및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친고죄의 종류

1.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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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자의 고소 유무와 관계 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할 경우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들은 형법 등에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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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범죄는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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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범죄와 관련된 범죄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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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의 범행에 대해서는 가급적 형벌권 동원을 억제하고, 가급적 친족 사이에 원만하게 해결하기 원하는 취지로 위와 같은 유형의 범죄들은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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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해당할 경우

 

-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권리행사방해죄, 사기, 공갈, 횡령, 배임죄는 그 형을 면제하는데,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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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이외의 친족에 해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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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외의 친족이 위에서 열거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상대적 친고죄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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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란?

 

반의사불벌죄란 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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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의 종류

 

실무상 많이 문제되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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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및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 협박 및 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

2.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다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제외)

3. 명예훼손, 출판물 등 이용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311조)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5. 부정수표 발행(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6. 위험한 물건을 휴대, 이용하지 않은 스토킹 행위(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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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효과

 

실무상 위 범죄의 차이는 누가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친고죄의 경우 범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고, 고소권자가 고소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이 수사하거나 검사가 기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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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라도 고발이 가능하고, 고소, 고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공소시효가 도과되기 전까지 고소, 고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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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면, 1심 판결 선고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의사가 법원에 제출되면 공소의 조건이 결여되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