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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100

얼차려(군기훈련) 형사처벌(가혹행위죄) 사례 최근 훈련병이 중대장의 이른바 얼차려(군기훈련)를 받고 사망한 사례가 밝혀져 큰 이슈가 되었고,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기훈련 규정에는 완전군장 상태로는 엎드려 뻗쳐가 금지되어 있고, 구보도 금지되어 있는데, 그 중대장은 훈련병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엎드려 뻗쳐 및 구보를 지시하였고, 이에 훈련병이 과한 얼차려를 받던 중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과한 얼차려 등을 지시하여 하급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과한 얼차려를 지시한 상급자에게는 어떤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있었던 사례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군형법 규정] 군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① ..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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