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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100

김호중 방지법 내용 최근 인기 트로트 가수인 김호중의 음주운전 및 뺑소니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특정하지 못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못하게 되자, 국회에서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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