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 - 두 번 죽은 것으로 법률상 처리되었다가 부활한 사례 (무적자의 호적정정신청)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소송이자
가장 소설같은 현실에 매우 놀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사례입니다. 

1. A씨는 3살때 친아버지가 친모가 요양을 위해 친정에 가 있는 사이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다른 사람이 입양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양부는 A씨를 아들로 잘 키우기 위해 입양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죽은 첫 아들을 대행시키기 위한 의도로 A씨를 입양한 것이었습니다. 

 

2. 그 이후 A씨는 양부에 의해 종처럼 부려졌고, 학대를 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정신적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3. 시간이 흘러 양부가 사망할 때까 가까워오자 A씨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A씨에 대해 살해를 청부하게 되었고, A씨는 극적으로 도망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A씨를 평생 찾아다녔던 A씨의 친모와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4. 그 이후 양부가 사망하자 평소 A씨를 형제로 인정해주지 않던 양부의 다른 자녀들이 죽은 첫 아들의 사망신고를 하여 A씨는 친아버지 호적에도 양부 호적에도 사망신고가 되어 졸지에 적이 없게 되었습니다. 

5. 그런데  A씨와 어머니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양부의 다른 자녀들의 사망신고로 인해 A씨가 무적자가 되자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었고 생계가 매우 막연하게 되었습니다.

 

6. 이에 A씨는 친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호적이 정정되어 다시 본래 이름과 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설이나 영화같은 기구한 현실은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아래는 실제 YTN 뉴스 보도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0908090711372350

두 번 죽은 남자, "내 이름 돌려주세요"

 

자료수집과 법리검토만 수개월이 걸렸던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소송인데 잘 해결되어 정말 다행이었고, A씨와 그 친모에게는 삶을 다시 살게 하는 소망이 되어 큰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