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예상

헌법재판소가 오랜 침묵을 깨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2025. 4. 4. 오전 11시로 지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인단 및 피청구인단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하였고, 공문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일은 2025. 4. 4. 오전 11시, 장소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종전과 달리 생중계 예정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심지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협박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시사할 정도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 심각한 압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선고 기일 지정은 헌법재판소장 권한이고,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 문형배 재판관이 소장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다면 진작 선고일을 지정하였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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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판결 선고할 것으로 보이고, 정형식, 김복형, 김형두,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내지 기각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마 각하 2, 기각 2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김형두 재판관은 기각, 나머지 우리법 연구회 출신 재판관 등 4명은 인용판결을 선고했는데, 그 상황이 거의 유사하게 재현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판세를 잘 읽는 좌파 사람들이 기각 판결이 선고될 것을 직감하고 마치 서부지법 사태와 마찬가지로 유혈사태를 조장하는 느낌이 보여서, 2025. 4. 4. 헌법재판소 선고일 당일에 굳이 헌법재판소에 가지 않는 것이 좋아 보이고, 만약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최대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내지 재판관들이 법을 무시하고 오직 이념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은 형사 및 중요사건을 맡으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