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230억원 비리 발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만큼 비판과 비난을 받는 조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 심각할 정도의 선관위 채용비리가 밝혀지게 되었고, 선거와 관련해서도 부정선거 의혹 및 명백한 부실선거 관리 문제로 인해 선관위라는 조직을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KBS는 충북선관위의 부실한 회계관리가 자체 감사로 적발된 사실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노태악 대법관 겸 선관위원장은 2023. 5.경 선관위의 조직적 일탈에 대해 사과하면서 발본색원하겠다고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취재결과에 의하면, 충북선관위는 지방선거나 위탁선거에 사용되는 경비를 정당한 보고나 결재 절차 없이 집행하ㅏ였다가 감사에 적발되었는데, 그 횟수만 무려 660건이고 그 금액은 230억 원으로 천문학적 금액에 이릅니다. 

 

이를 위해 충북선관위는 선거경비 지급결의서를 480차례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고, 선거 경비에 대한 사용내역 관련 서류도 1,300건 넘게 누락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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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결산, 회계 서류 정리도 수시로 미루거나 아예 건너뛴 경우도 있었고, 중앙선관위 감사에 의하면 선거 경비를 다른 곳에 쓴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는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리가 밝혀진 이상, 중앙선관위의 자체감사 결과는 믿기 어렵고,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를 받아 전국 선관위에 대한 일체의 감사를 진행하여, 불법이 밝혀지게 되면 관련자들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계를 단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