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논란 정리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포함하여, 현 정권의 주요 요직들 29명에 대한 탄핵사건을 심리,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장이 공석이라, 문형배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모든 사건을 제치고, 1주일에 변론기일 2회를 지정할 정도로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하지도 않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고 불과 1달 만에 선고까지 하는 졸속재판, 급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처분 사건 등은 미루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해 편파적인 진행 등 심각하게 편향적인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재판관이 바로 우리법연구회이며, 그 핵심은 바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언론에서도 많이 노출되었을 정도로 유명한 사법부 좌파 카르텔 내지 사법부 하나회로 불리는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관련 언론보도 내용(더 퍼블릭)

 

 

위와 같은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문제인 정권 당시 문제인이 의도적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꽂아 넣었고, 당시 상당한 저항이 있었음에도 그냥 밀어붙였고, 이에 사법부가 좌편향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법연구회,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은 정치적 사건에서 항상 좌편향된 결론을 내려왔고, 문형배 재판관은 그와 같은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좌편향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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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문형배 재판관은 SNS에서 팔로워, 소통하는 사람들은 좌편향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좌파들의 아이콘과도 같은 김어준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 당시에 지나치게 문제가 될 만한 좌편향적인 글을 자신의 블로그 등에 게시한 이후 문제가 되자 삭제한 것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조차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문형배 재판관은 군대 내 동성간 항문성교를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 에이즈를 퍼트리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상식이 아니라 이념에 따른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문형배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사적 소통을 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나, 기존 SNS에서도 소통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문형배 재판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이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용이라는 결론을 이미 정해 놓고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헌재 게시판에 문형배 재판관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헌재 자유게시판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문형배 재판관은 이념적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