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으로 극도의 혼란 야기

더불어민주당은 2024. 12. 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탄핵소추를 의결해 버렸는데, 200표가 아닌 192표로 가결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쟁점이 치열하게 다투어 질 것으로 보이고, 그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시 필요한 정족수는 151석 vs 200석

 

여하튼 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를 탄핵시켜 버렸는데, 그 이유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법안 거부, 내란동조 등인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는 전부 이유가 없어 차후에는 탄핵기각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역할을 대행하게 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재차 탄핵할 것이라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주당이 현재 탄핵하여 직무가 정지된 사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728x90

 

그리고 헌정사상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것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2023, 2024년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고, 그 수는 헌정사상 이루어졌던 탄핵소추 숫자를 모두 합해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에 현저하게 미달될 정도로, 민주당은 과도하게 탄핵을 남발하고 있어 탄핵당이라는 오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미국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와 같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좌파매체로 유명한 CNN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으로 한국에 재난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고, 고든 창 역시 마찬가지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불어민주당 및 이재명 대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민주당이 이에 그치지 않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탄핵하고, 그 이하도 계속 탄핵하여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킨다면, 이거야 말로 내란 내지 국헌문란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