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간첩법 확대 반대에 대하여

2024. 10.경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이 한국인을 중국 간첩법 위반으로 구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2023. 7.경부터 건첩 행위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반간첩법을 개정하여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삼성전자에 근무하다가 중국 기업으로 이적하여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근무하던 한국인 교민은 간첩혐의(반도체 기술을 한국에 이전했다는 혐의로 보도되고 있음)로 국가안전부에 체포되었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한국인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고, 중국은 법치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라고 브리핑하였습니다.  

 

중국의 반간첩법에 따라 한국인이 체포, 구속된 것은 이 사건이 최초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한국에서 다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2024. 11.경 중국인이 드론을 날려 한국의 국정원을 촬영하고 있었고,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만약 한국인이 중국에서 이와 동일한 일을 하였다면 분명하게 중국의 반간첩법을 적용하여 체포 및 구속되었을 것이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어 위 중국인을 풀어주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서 보도되었으며, 수많은 국민들이 이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가둔 중국, 중국인 풀어준 한국…"우리가 호구냐" 무슨 일 - 머니투데이

 

이에 국민의힘은 간첩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에 떠밀려 처음에는 동의하는 것처럼 쇼하다가 잠잠해지니, 이에 대해 반대하여 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민주당입니다. 

與 "민주당, 한국 정당 맞냐…간첩죄 확대에 부정적 돌변"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12. 대국민담화를 통해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4. 12. 12.자 대국민담화문 일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중략)

 

그러자 정말 황당하게도 중국이 발끈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즉, 중국의 마오닝(毛寧)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같은 날 이뤄진 한국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 측은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 측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불만을 표한다"고 하면서 "중국은 한국의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계했다. 근거 없는 이른바 '중국 간첩'을 부각시켰다.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중한(한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전세계에 이른바 간첩을 파견하여 여론을 선동할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을 유출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최근에는 필리핀에서도 전례없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어떤 의도로 간첩법 확대를 반대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