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북한군에 대한 소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 벌써 2년 6개월 정도가 흘렀고, 처음에는 러시아가 빠른 시간 안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거나 굴복시킬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전쟁이 길어져 다소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동맹관계에 들어가더니 급기야는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했다는 소식이 언론에서 떠들석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실된 북한군 우크라 파병…"한반도 군사균형 바꿀 수도" | 연합뉴스

 

미국도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한 사실을 공식인정하였고,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에 의하면, '북한 병력의 전투능력 등에 의문이 존재하지만, 북한군의 파병은 2년 반 넘게 우크라전의 수렁에 빠져 있는 러시아를 구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군사 균형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고, 아울러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된 것은 첨예한 긴장고조이자, 유럽 최대 전쟁의 국제화를 의미한다고 하며 유럽과 동북아시아 긴장 지역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정부도 첨단 무기 제공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410241850475035

윤 대통령 "북한 러시아 파병 좌시하지 않을 것...살상 무기 공급도 검토"

 

그런데 여론을 살펴보니, 위와 같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많고, 심지어 우리나라 군대도 파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놀랐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군대를 파병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및 군대파병을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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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현재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현재 미국 대선이 10일 남았을 정도로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현재 미국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심지어 미국 해리스 후보자를 지지하는 좌파 언론매체들 조차 트럼프의 우세를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트럼프 후보자는 러시아 푸틴과 사이가 좋은 편으로 알고 있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는 것에 반대입장일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협상으로 종결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많은 상황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굳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등에 대해 먼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2. 유럽, 미국은 러시아와 전쟁을 회피할 의사로 보입니다. 

(1) 유럽, 미국은 러시아에 전쟁물자는 지원해도 병력은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현대식 무기로 러시아 본토에 대하여 타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와 전면전으로 확대되거나 자국이 러시아와 전쟁할 것에 대한 우려로 생각됩니다. 

 

(2)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NATO에서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너무 섣부른 입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고, 만약 우리나라 군대까지 파병할 경우, 확전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확전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듣게 될 수 있습니다. 

 

3. 북한은 명분 없는 파병으로, 국제 여론을 통해 북한을 철저하게 고립시키는 것이 더 좋은 전략으로 생각됩니다. 

(1)  통상 다른 나라에 자국 군대를 파병할 경우에는 분명한 대의명분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자국, 국제사회에 대해 이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그런데 북한, 러시아 모두 북한 군대 파병에 대해 부인하고 가짜뉴스로 취급하는 등 철저하게 비밀로 숨겨왔는데, 이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할 아무런 명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러시아-북한 동맹에 따른 파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 동맹내용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내용 역시 동맹국이 침략을 받았을 때 지원하는 것인데, 러시아는 침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명백한 침략국이므로, 북한이 자국 군대를 파병할 아무런 명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오히려 유럽인을 죽이기 위해 북한이 파병하였다는 이유로 인해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가 북한에 대해 심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국제 여론을 통해 북한을 더 철저하게 고립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4. 베트남 파병과 북한의 이번 파병은 질적으로 다르고, 북한군의 사기가 저하되는 점을 이용하여 북한 정권에 타격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1) 혹자는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파병한 것과 북한군의 이번 파병이 유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우리나라 베트남 파병은 동맹국의 요청에 따라 경제적 이득 등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긴 파병으로서, 그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시드머니가 되었다는 점은 베트남전쟁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3) 그 반면, 북한의 경우 명분도 없어 비밀리에 파병했을 뿐만 아니라, 파병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전부 김정은에게 귀속되어 북한군의 사기도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고, 탈영병까지 생기는 상황이라고 하며, 북한군 및 그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현 북한 정권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국제여론 및 대북방송 등으로 통해 북한 사람들의 심리를 흔들어 북한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5. 북한에 대응하여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결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1) 만약 북한에 대응해여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 군대를 파병할 경우, 우리나라와 북한의 전면적인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유럽 및 미국도 파병을 거절할 명분도 없어져 세계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2) 더구나 유럽 및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의사도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파병까지 고려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무엇보다 6.25 전쟁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 편에서 지원했던 나라로,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주었던 나라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살상무기 지원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고 유보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