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부동산정책 정리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3일 주택시장 연, 착륙과 서민 등의 주거안정 역점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문 정부 5년동안 잘못된 정책과 실책으로 주택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시장이 매우 불안정하였는데, 이를 위해 제도개선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 1. 3. 발표한 정책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규제지역 해제 

 

(1) 현재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됩니다. 

(2) 이와 같은 규제지역 해제는 1. 5.(목)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1) 현재 서울 18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중구,광진, 서대문,강서(5개동),노원(4개동), 동대문(8개동), 성북(13개동), 은평(7개동), 과천(5개동), 하남(4개동), 광명(4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국토부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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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매제한 완화 

 

(1)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간 전매제한이 적용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 또한 비수도권의 경우 최대 4년간 전매제한이 차등적용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 위와 같은 전매제한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복잡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이에 국토부는 2023. 1. 3. 이를 완화하는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즉,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지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4)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인데, 국토부는 시행령 완화규정으로 전매제한 제도를 즉시 착수할 예정이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은 사람도 소급적용하여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1) 현재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입주 가능일부터 2~5년간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의무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실거주의무 역시 많은 비판을 받아 왔고,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으로 인해 국토부는 결국 실거주의무를 폐지하였고, 아울러 주택법을 개정하여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중도금대출 분양가 기준 폐지 

 

(1) 현재 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이 9억원 -> 12억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서울의 주택분양가를 고려할 때 청약시장이 많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2)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아예 폐지하였습니다. 

 

6. 1주택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현재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입주가능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는데, 최근 거래 침체를 고려하여 국토부는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를 폐지하였고, 이 역시 소급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7.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현재 본청약 이후 계약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미계약 물량에 대해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하였으나, 국토부는 미계약물량 해소가 어려운 현 상황을 감안하여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토부가 2023. 1. 3.발표한 2023년도 부동산 정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