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 12. 13. "보육, 양육 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라는 캐치프라이즈를 내걸고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2. 12. 13.자 보도자료

 

 위와 같이 보육, 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 정책으로 크게 4가지를 내걸었는데, 이는 내년부터 부모급여 지급,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보육교사 전문화 제도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에게 가장 관심을 끌 정책은 바로 부모급여 제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설명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부모급여 제도 설명

 

즉, 2023년 1월부터 0세 아동의 부모에게 매월 70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고, 그로부터 1년 이후에는 2023년에는 월 35만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입니다. 

 

위 정책의 핵심은 2023년경 아이를 가져서 2024년도에 출산하라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1년경 평균 0.81명 밖에 되지 않아 이와 같은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인구감소가 매우 가파르게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사망율을 감안할 때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가정에 평균 2.5명을 출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위와 같은 저출산율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저런 정책을 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 없는 정책이었다는 평이 대부분이었고, 우리나라 결혼 및 인구감소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현 정권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바탕으로 결혼과 출산 등 비율이 증가하고, 젊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