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국가배상1 코로나19 사망자수, 국가배상 및 국가보상 여부 2022. 1. 7.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5,932명입니다. 현재 정부의 방역이 사실상 실패하였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다수 여론인데, 과연 코로나 19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묻기 위한 기본법리 대법원은 "피고 대한민국 및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에 관한 방역 등에 관한 행정권한 행사는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염병의 방역 등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또는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 또는 그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그 권한을 행사.. 2022.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