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체포요건1 구속영장과 체포에 대해 알려드려요. 오늘 검찰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김용에 대해 체포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 속보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을 구속하기 전에 체포절차를 선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일반적이기도 하므로, 먼저 체포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체포의 종류와 요건] 1. 체포의 종류 체포란 수사기관이 일정 요건에 따라 피의자의 신체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체포의 종류는 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법 체포, 긴급체포 3가지로 분류됩니다. 2. 체포의 요건 (1) 영장에 의한 체포 요건 형사소송법에서 원칙적인 체포로 예정한 것으로서 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는 제도인데,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2022.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