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1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 1. 약식명령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 규정 약식명령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약식명령이란?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쉽게 감이 안 오실 수 있지만, 약식명령에 대해 쉽게 설명해 보면, 벌금 정도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의해 서면심리 후 벌금형을 내리는 것이 바.. 2022.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