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백신패스자기결정권침해1 서울행정법원 학원, 독서실에 대한 백신패스(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결정 서울행정법원은 2022. 1. 4. 학원, 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패스)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2021. 12.경 학원, 독시실에 대해서까지 백신패스(방역패스)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 제8행정부는 오늘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2021. 12.경 내린 방역패스(백신패스) 처분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위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학생들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백시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MBC 2022. 1. 4.자 뉴스 정부는 2021. 11.. 2022.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