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알려주는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배상명령이란?] 1. 배상명령제도의 개념 (1) 배상명령이란 형사재판(1심 또는 2심) 절차에서, 법원이 특정범죄(모든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같이 명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본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 법원에서도 간편하게 피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 배상명령 대상범죄와 배상명령 범위 (1) 배상명령 대상범죄 배상명령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상해 관련 범죄,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에 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 범죄 이외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대..
2022. 10.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