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마은혁판사1 마은혁 판사(헌재재판관 후보자) 프로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2024. 12. 14.자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이 퇴임하여 현재 공석임에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오랜기간 공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인만 있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탄핵심판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6인의 헌법재판관 찬성이 필요한데, 6인의 헌법재판관만으로 심리하면, 1인의 헌법재판관만 탄핵에 반대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이.. 2024.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