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49 친고죄의 종류, 반의사불벌죄의 종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 및 효과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률용어 중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있고, 이는 형사범죄 고소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개념이므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친고죄란? 친고죄란 범죄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기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형법 등 조문에서는 "OO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법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비밀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률상 친고죄로 규정한 범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지 않은 이상 수사기관은 수사 및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친고죄의 종류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범죄 만약 피해자의 고소 유무와 관계 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할 경우 피해자의 프라.. 2022. 7. 20. 이전 1 ··· 287 288 289 290 291 292 293 ··· 34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