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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학원, 독서실에 대한 백신패스(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결정 서울행정법원은 2022. 1. 4. 학원, 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패스)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2021. 12.경 학원, 독시실에 대해서까지 백신패스(방역패스)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 제8행정부는 오늘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2021. 12.경 내린 방역패스(백신패스) 처분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위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학생들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백시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진출처 : MBC 2022. 1. 4.자 뉴스 ​ 정부는 2021. 11..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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